여야가 9일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못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세상에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 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제때 처리할 것이다.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이날 자정에 끝나는 만큼 가맹사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기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 협조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며 “원내지도부는 설득하는 작업,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반대 의견을 표한 데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며 일련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10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추가 논의를 진행, 11~14일, 21~24일께 1·2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일련의 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에 63개 비쟁점 법안 선(先) 처리를 요구했지만,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한 협상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에서 실제 필리버스터에 들어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 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