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의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제안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이 법안에 대해 협의했냐는 질문에는 “내일(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총장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다. 관련해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구도가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최근 1인 1표제와 최고위원 선출 등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를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논의도 마찬가지”라며 “이 꿈을 반대하는 사람도 세력도 없지만, 절차나 방법, 부작용 최소화 등 실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들이었다고 본질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공론이 되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보궐선거가 예정된)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친 무엇이다, 반 무엇이다 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가 지방선거 승리에 더 보탬이 되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호소하지, ‘내가 누구랑 더 친하다, 누구를 반대한다’라고 호소하면 당원과 중앙위원이 그분을 선택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건을 투표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두 안건 모두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전체 596명)의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전날(6일)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고 책임은 분명하다. 이번 개정을 준비한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는 입장을 내는 등 일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든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며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라 생각하고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8일 최고위원회의, 추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인 1표 제도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