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간담회를 열자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 파괴 식 운영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 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 특검과 내란 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 시스템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보·외교 역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북 라디오 중단, 전단 살포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범 초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 행정 의혹에 이어 각종 인사 난맥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견제라는 의회의 본분을 잊고 대통령실에 대한 충성 경쟁과 포퓰리즘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식 국정운영에 맞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대안·정책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