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벌였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국정조사 외에도 청문회,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의 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 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며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대북송금(사건)을 들고 나왔다”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둔갑시켰다. 많은 보도를 통해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서는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다”며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기한 명백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며 “조작 수사,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 감찰과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보탰다.
곧이어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준호·이건태·김기표·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군사 독재는 총칼을 사용했지만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를 사용했다”며 “법원은 정치 검찰의 기소를 걸러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 검찰 편에 서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조작 기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며 “전 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표적 수사였고, 약점을 잡아 협박해 협조자들에게 의존한 수사였다”고 했다.
또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숙주 수사였고, 증거와 법리를 은폐·조작·왜곡한 조작 기소였다”며 “오늘 정치 검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정치 검찰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