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몰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그 해제 과정을 언급,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라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라고 했다.
일련의 상황이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외신과 주요국 정상도 K-민주주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념일 제정 세부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라고 했다.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대통령실에서 이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해당 의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과 맞물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론을 끌고 가려는 전략이 감지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이런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할 수 있고, 다시 내란으로 돌발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는 전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추가 특검을 시사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