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토지공개념 재추진에 대한 일각 비판에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색깔론”이라며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재추진을 천명하자, ‘내란비호당’에서 온갖 헛소리가 나온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도 집값이 급등하자, 강력한 토지공개념 3법을 내놓았다.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도 부분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한다. 이 나라들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르나”라며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사태의 본질을 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헌안 작성 작업을 했다”며 “당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 일로”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조속한 시기에 당에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