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 관련 범죄수익 7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다.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다른 말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으나, 지난 9월 법사위에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돼 여전히 공석이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조치와 같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방식 행태는 당장 중단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축구식 협상 태도는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한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만 불러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항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무검사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차장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무부 장·차관까지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용산의 민정라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만 나와서 하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마음을 은연 중에 표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면서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그동안 협상하면서 (민주당 측이) 처음에 항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항소 포기 외압을 논의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조작 수사’ 또는 ‘조작 기소’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