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과거에 말씀도 했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이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재외국민 투표법 등)도 벌써 개정됐어야 했는데 입법부의 역할 방기”라며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하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할 때 헌법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조국혁신당도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다뤄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이라는 구호를 던지고 개헌의 화두를 던졌다”며 “특히 제안해준 지방분권 개헌, 부마 민주화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화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높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국민 삶을 챙기는 민생 개혁 정당으로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씀한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말씀하신 주거·돌봄·의료 등을 포함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국회에서 잘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조 대표는 개헌·정치개혁·불평등 해소 문제 등을,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효용성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우 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개헌·정치개혁·불평등 등에 대해 상세히 더 말했다”며 “거대 양당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이지만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는 26일 예방해 여러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