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앞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7400억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그 위에 있는 민정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진수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