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역대 최장기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합의안이 10일(현지 시간) 가결됐다.
AP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정부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도 의원 8명이 합의안 표결에 협조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안이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백악관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정부 인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시 예산 외에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부처의 예산을 취급하는 1년짜리 지출 패키지 3건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로써 이들 부처의 경우 내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에 관한 내용은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는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만료된다.
미국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며 지난달 1일부터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다. 이날로 41일째를 맞은 올해 셧다운은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민주당 중도파 일부의 협조가 이번 셧다운 종식에 주효했다. 민주당은 그간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복귀 및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주장하며 예산안에 비협조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문제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 일각에서 셧다운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일부 중도파 의원이 협조에 나섰다.
미국 상원은 전날 밤 공화당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예산 합의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어진 이날 표결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원들에게 워싱턴DC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예산안 표결 요건은 과반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은 12일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하원 표결까지 마치면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안 주요 내용인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 및 복직 등에 관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