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개통 시기와 설계 변경, 상가 손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광주시는 “변수가 많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 갔다.
11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우선 공기 지연에 따른 개통 연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됐다.
박수기(민주당·광산5) 의원은 “2호선의 당초 계획은 1단계 2026년 말 개통, 2단계 2029년 개통이었으나 7·9공구 반복 유찰로 전체 목표가 2030년으로 1년 늦춰졌고, 실제 착공 지연이 2년에 달해 개통 지연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1·2단계 모두 일정 지연과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행정 신뢰가 훼손됐다”며 “특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법·지장물·지질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유찰과 예가 오류, 암반·지장물 추가 발생을 이유로 공사가 늦춰진 것은 설계·원가 산정의 책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박필순(민주당·광산3) 의원도 “시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공정 단계별 진행 상황과 도로 개방 계획을 상시 공개하되, 개통 시기는 공사·시운전·전기·궤도 등 후속공정을 모두 감안한 현실적 목표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상공사는 올해 12월22일, 지하 토목공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마무리한 뒤 1년 간의 시운전·성능평가를 거쳐 2027년말 개통하는 것이냐”고 큰 틀의 로드맵을 묻기도 했다.
심철의(민주당·서구4)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4년 개통을 약속했음에도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문을 열면 손해인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상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공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 차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비쿠폰·상생카드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7·9공구는 잇단 유찰 이후 보완설계를 진행중이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는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보완설계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와 최종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저심도 개착에서 터널 방식으로 변경되면 지장물 이설, 민원, 기상 변수 등을 줄여 야간공사 등과 병행해 일정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13공구 국민은행 4거리의 경우 “주변 여건과 설계 한계로 원안대로 시공은 어려워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현행 규정상 ‘영업 불가능 상태’만 보상 대상이고 간접지원 위주여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광주시청∼광주역, 17㎞)와 2단계(광주역∼첨단∼시청, 20㎞)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2019년 착공, 2030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목공사 기준으로 1단계는 95%, 2단계는 6%대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