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도 성향의 민주당 및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타협안 추진에 나섰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중도 성향 공화당·민주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셧다운을 끝낼 임시 예산안 초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의회는 지금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의회 협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앉아 의견을 경청하면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절감 문제에선 그렇다”면서 “타협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약점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이 “공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타협안은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을 골자로 한다.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절충안으로 연 소득 20~40만 달러인 고소득층에 대해선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적 상한선을 뒀다.
수혜자 사망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 수혜 단속을 위한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수혜자 세액공제 가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안도 포함됐다.
타협안은 돈 베이커(네브래스카), 제프 허드(콜로라도) 공화당 하원의원과 톰 수오지(뉴욕), 조시 고트하이머(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하지도 않았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공화당 지도부 논의에 정통한 한 하원 공화당 의원은 소득 확인, 소득 상한선 등 이번 타협안에 담긴 것과 유사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달 1일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날 기준 34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 자정이 지나면 역대 최장 셧다운을 기록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생했던 최장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총 35일간 이어졌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