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속에서도 ‘눈에 띄는’ 가입 의지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 반부패 및 법치 부문 후퇴 조짐은 시급히 되돌려야 한다”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3일(현지 시간) 입수한 EU집행위의 확대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EU는 4일 EU 후보국들의 가입 노력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크라이나가 6개 핵심 가입 요건 중 ▲기본 원칙 ▲대외 관계 ▲내부 시장 등 3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 ▲녹색 어젠다와 지속 가능 연결성 ▲자원·농업·응집력 등 3개 조건도 연말까지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사법제도 내 첨령성과 능력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위급 부패사건 수사 및 집행 실적을 쌓았고 여러 법집행 기관이 개혁에 착수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전쟁 계엄령 하의 기본권 제한도 전반적으로 ‘비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등 일부 분야 개혁에 대한 문제점도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부패 전문 기관과 시민사회 압박 증가를 포함한 최근 부정적인 추세는 단호하게 되돌려야 한다”면서 “사법 독립 강화, 조직 범죄 억제, 시민사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는 특히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려 했던 사건을 상기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개입을 허용해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젤렌스키 정권의 첫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뒤 철회됐다.
우크라이나는 2028년 말까지 가입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집행위는 이 목표가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 원칙과 관련해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시한으로 2030년을 제시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