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곧 해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은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애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렸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갈등을 빚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백악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중국이 ▲펜타닐 원료 美 유입 차단▲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 ▲美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美대두 및 농산물 수입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을 우선시하고 미국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한 엄청난 승리”라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0월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및 전 세계 공급업체에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2022년 10월과 올해 4월 시행한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펜타닐 제조 관료 화학물질의 북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3월4일 이후 미국에 부과한 모든 보복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 철회하기로 했다. 여기엔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 관세가 포함된다”며 아울러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연말까지 최소 1200만t, 2026년~2028년 매년 최소 2500만t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중국은 넥스페리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재개 지원, 반도체 공급망 관련 미국 기업 반독점·덤핑 조사 종료, 미국산 제품 관세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상호보복관세 인상 유예 내년 11월까지 유지 ▲301조 관세 면제 2026년 11월10일까지 1년 연장 ▲중국 기업 계열사에 대한 엔드유저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 유예 등을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벡악관은 이번 미·중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는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