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91조)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간 투자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관세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당장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 그리고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