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불출석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지막 기회”,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며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사법 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검 소속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공개 비판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