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여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며 “대부분 의원들께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간사가 없어 협의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저희가) 우르르 나가 논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간사를 선임 안 해주니까 없는 것”이라며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이 너무 편향적이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항의할 길이 없을 때 우르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는 22일 예정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변민선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 대장과 노정운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 2계 경정은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 증인으로,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해체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관련해 증인으로 각각 추가됐다. 신의호 검사는 관봉권 띠지 관련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는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45명 신청했다는 분들을 보면 관봉건 띠지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됐고 저희는 6명이 채택됐다. (국회가) 수사하겠다는 속내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