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여당이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지만, 간접 임명권으로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만으로 이뤄진 기관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신중론을 펼친 것을 두고 “입법부가 가진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을 의심부터 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견은 없다는 게 대답”이라며 “선출 권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이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의 원칙적 공감이다. 본 사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 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공개 사퇴 압박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대법원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방침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였다.
각급 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문제가 거론됐지만 대법원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의 신분 보장과 대법원장의 임명 방식, 임기 등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공개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의 사퇴 압박에 조 대법원장이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개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