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야당 탄압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재정개혁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며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로만 가득하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며 수사에 개입하고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과잉 수사로 화답하고 있다”며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하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과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재정 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주도로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며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며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며 “북핵에 맞설 실효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