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라”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실 것인가.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처벌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도 했다.
그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며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 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른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과 관련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야권이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명 ‘언론개혁’에 대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이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한다”며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