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검찰은 헌법기관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 쪽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제89조제16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반면 홍 전 시장의 주장처럼 헌법에는 검찰청 조직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헌법에는 검찰총장, 검사와 같이 검찰 내 직책만 언급돼 있으며, 현재 검찰청 역시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