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사항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당 사개특위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해당행위”, “색출하고 엄단” 등의 표현을 쓰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가 저와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에게 정책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정대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당내에서는 활발한 공론을 가로 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