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발언 직후 “대북송금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처음 제기된 문제이거나 밝혀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고, 특히 SI(특별취급정보) 첩보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 말씀드리며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고 했다.
그는 “이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이다. 왜냐하면 몰랐다면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의도적인 은폐이고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의 진의 여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피습 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커터칼 미수로 왜곡 축소하려는 시도를 누가 왜 지시한 것인지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와 국정원 대테러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권 차원의 이득이 없다는 것으로 정치 관여이자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정부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다시 문서로 공식적으로 국정원에 테러 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국정원은 책임 있게 문서로서 테러라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 여론조작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 보안 컨설팅이 있다”며 “이 사건 배후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첩보 등 8건의 새로운 중요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하고 사건이 재조사되고 (관련)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첩보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삭제한 보고서가 없다”며 “서훈 국정원장이 월북(몰이)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탈북 어민을) 보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을 초청할 실무적 시간이 부족했고 초청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정원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어쩌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은 오는 30일까지 마지막 특별감사에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해달라. 그에 따라서 사법처리할 것은 하고 국정원장이 사죄할 것은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해당 사법 기관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