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3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 당정에서는 안건 상정 외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당정을 진행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오늘 고위당정 안건 상정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느냐’는 질문에 “노동 안전 대책하고 재해재난 대책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고위당정으로 오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 받은 것은 노동 안전 대책하고 재난 재해 대책 초안을 한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줬다”고 했다.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조금씩 언급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하고 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안도 안건으로 올렸느냐’는 질문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만 정했고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고위당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논의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의원총회 결과로 정부조직법을 다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고, 그 의견을 당에서 모아서 7일 고위당정에서 당은 이러저러한 의견 있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7일 고위당정에서 논의하면 최종안은 언제 확정되냐’는 질문에 “7일 되는 것”이라며 “고위당정이 그런 것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다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딘가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원총회 이후에 지도부가 결단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마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남은 일정이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정돈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모레까지 (일정이) 있고 종합해서 7일 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사법 개혁 법안도 25일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25일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당 사법개혁특위)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정무비서관도 “산업재해, 자연재해 예방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은) 전혀 논의하거나 토론한 적 없다.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무조직법은 실무당정을 한번 더 잡아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당정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예방하고 자연 재해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는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보자”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안 왔잖느냐”며 “오늘은 정부조직법 관련 내용은 없다. 노동이랑 산재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하고 자연재해 관련된 내용이 주된 토론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정부조직법이 당연히 논의될 줄 알았는데 특별히 안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라며 “한번 지켜보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