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종식이다.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분임토론)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간 정경유착 규명은 특검수사 핵심성과”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가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언급한 뒤 “특검 수사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며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다음달 4일 내란특별법 등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도부와 논의가 안된 상황’이라는 질문에 “내란특검 3법의 경우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법의 경우 현재 이 부분에 관해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부에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음번 법사위 처리 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음주 초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정과 내란 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지자체를 내란 동조 혐의로 특정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황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며 “계엄군의 요구에 응해서 청사를 폐쇄했던 사실이 있는 지자체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추대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당사자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