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직장인 점심값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는가. 내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라는 이름으로 79억원을 투입해 직장인 점심값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며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에게 월 4만 원 한도의 점심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인에게 점심을 싸게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적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반발, 도시락을 싸오거나 점심을 거르는 직장인은 배제된다는 불만, 결국 식당 가격 인상으로 밥값만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밥값을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구호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밥값 퍼주기’는 국민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물가만 자극하고 세대 갈등을 키우며, 미래세대에게는 빚만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심 쿠폰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서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2조원보다 23.8조원 많이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11.2%) 증가해 GDP대비 51%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채이자는 올해 25.9조원에서 내년 30.1조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