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문화교류 등 교환 방문자, 언론인 비자의 기간 제한을 추진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외국인 학생 비자(F 비자) 기한을 실제 학업 등 신청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간으로 특정하고,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학생 외 교육·문화교류 참여 교환 방문자 비자(J 비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초기 비자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4년을 넘기지 못한다.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위한 언론인 비자(I 비자) 기한은 240일로 제한하며, 활동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24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 출신 언론인의 비자 기한은 90일로 더 짧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일환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남용을 억제하고 비자 발급 당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는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게 허용했다”라며 이 때문에 안전이 위협되고 자국 시민에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외국인 학생들이 고등교육 과정에 계속 등록함으로써 ‘영원한 학생’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새 규칙이 이런 남용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방 정부의 감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