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에서 ‘확장 재정 운용’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여당·정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26년 예산안은 대외불확실성을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며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를 할 것”이라며 “재정 선순환 효과를 구축해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년도 중점 예산 항목으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을 돕는 AI 관련 서비스 ▲국민 성장 펀드 신규 조성으로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 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현장에 산업 재해·화재 대응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보훈 급여 확대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에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 항목별 금액 등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잘못이 되풀이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연구개발(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