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단순히 상징적인 약속이나 종잇조각에 불과한 합의가 아닌 ‘신뢰할 수 있고 강제력 있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독립을 존중하겠다는 조약이나 합의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어겨온 역사 때문이다.
20일(현지 시간) 자유유럽방송(RFE/RL)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최소 6개의 국제 협정 및 합의를 위반했다.
▲유엔 헌장 ▲알마티 선언(199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호 협력 조약(1997년) ▲양자 국경 조약(2003년) ▲하르키우 협정(2010년) ▲민스크 협정(2014~2015년) 등이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2003년 국경 조약, 러시아가 크름반도에 해군 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2010년 하르키우 합의, 돈바스 전투를 종식하기 위한 2014~2015년 민스크 협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클리퍼드 메이 연구원은 RFE/RL 인터뷰에서 “안전 보장이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와 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모두 서명한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지만, 그 안보 보장은 문자 그대로 종잇장의 가치도 없었다”고 짚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1994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미국·영국·러시아가 체결했다. 핵무기를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중국과 프랑스도 별개의 문서를 통해 핵 폐기를 대가로 해당 3국과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 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전례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 없이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지상군 파견은 배제했고 공군 전력 등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유럽 국가들은 3월부터 평화 협정 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군 창설을 계획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은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탱크 브뤼셀 프리덤 허브 설립자 롤란트 프로이덴슈타인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주요국 백악관 정상회담을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라고 혹평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란 의미로, “아무것도 긍정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이덴슈타인은 “진짜 문제는 유럽이 병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미국이 유럽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라고 짚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