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7일(현지 시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합의 또는 서한에 따라 각국의 관세율이 결정된 가운데, 일부 혼선도 엿보인다.
한국에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초기 관세 발표 당시 25%에서 10%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은 적용 관세율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당초 한국과 같은 15%로 미일 간 합의를 체결했지만, 뒤늦게 미국 측이 ‘기존 관세+15%’라는 입장을 밝히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유럽연합(EU)도 합의로 15%의 관세율을 받아 들었다. 일본과 달리 최종 관세율이 ‘기존 관세 포함 15%’로 확정됐다. 미국은 EU에만 이런 특별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이전 관세를 더하더라도 기존 FTA 덕에 일본처럼 큰 영향이 없다.
한국, 일본, EU 외에 미국과 합의로 관세율을 정한 국가는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영국(10%) 등이다.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별 서한에 따라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대만(20%), 이스라엘(15%), 튀르키예(15%),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5%) 등이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다수도 15%가 적용됐다.
15~20% 수준의 세율을 훌쩍 뛰어넘는 국가도 있다.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브라질에 책정된 세율은 당초 10%였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이 빌미가 돼 40%의 별도 관세가 붙었다. 총 관세율이 50%에 달한다.
인도는 25%의 관세에 6일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가 25%가 붙었다. 러시아 종전이라는 외교 정책 목표하에 원유 수입국에 대한 ‘세컨더리 관세’가 매겨졌다. 다만 25%의 별도 관세 적용 시점은 7일이 아니라 행정명령 21일 뒤인 27일부터다.
올해 트럼프표 관세 1호 표적에 속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미국 내 펜타닐 유입 등이 명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캐나다에 향후 35%로 관세 인상을 경고했다.
이밖에 시리아가 41%, 라오스와 미얀마가 40%, 스위스가 39%로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관세율을 받아들었다.
중국의 경우 타국과 별개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20%의 펜타닐 관세를 비롯해 3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추가 관세 유예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해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별 관세 외에 품목 관세도 있다. 철강·알루미늄·구리(50%), 자동차 및 부품(25%) 등이다. 다만 한국, 일본, EU 등 합의 체결국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이날 시행된 상호관세는 이미 선적된 미국행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도 관세 면제 대상이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지리경제센터 선임국장은 이날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는 70년 넘게 구축돼 온 세계 무역 시스템을 7개월 만에 재편했다”라며 향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 가까이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7일 오후 1시1분(한국시간)께 주요 무역국 대부분에 상호관세를 발효하는 가운데, 일본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설명이 맞지 않다고 일본 언론에 확인해줬다.
7일 아사히신문은 미 백악관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는 상호관세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된 조치는 일본에 대한 15% 상호관세”라며 “이는 기존 모든 최혜국우대(MFN) 세율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