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도 추가 요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윌리엄 앨런 라이슈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비즈니스 명예석좌는 4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합의를 체결한 이들에도 고문은 계속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각국이 체결한 합의가 “전통적 의미의 무역 합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몇몇 큰 주제하에 특정 의제의 미래 해결을 도모하는 약속을 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은 주제도 있는 ‘개요’ 내지 ‘프레임워크’ 수준이라는 것이다.
라이슈 석좌는 실제 합의 문건이 공개된 경우는 극소수라며, 나머지 국가와의 합의는 백악관이 합의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행정부 각료의 언급으로만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의를 두고 미국과 상대 국가 사이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상황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영국·유럽연합(EU)과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논의가 일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산 철강 세율을 50%에서 25%로 낮췄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국은 추가 조정을 기대한다. EU는 쿼터식 일부 면제를 기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50%를 전부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합의에도 양측 해석이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미국 상품의 관세 면제를 시사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에만 면세가 적용된다고 본다.
합의 해석에 대한 이견을 두고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도 거론됐다. 라이슈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를 통해 한국 농산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한국은 쌀·소고기 수입 확대는 없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합의에서 누락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의제도 있다. 라이슈 석좌는 “EU의 사례에서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규제에 관한 요소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 외에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대미 투자 약속 세부 내역의 불명확성도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합의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한국의 규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미국 측의 ‘골대 옮기기’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향후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 트럭, 항공기 등 분야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EU, 일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이슈 석좌는 지적했다.
미국이 해당 추가 관세 품목을 활용해 골대 옮기기를 하며 합의 체결국에 추가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