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극한 호우로 광주·전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합동 피해규모 실사가 마무리돼 몇개 시·군·구, 어느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 대상 후보군으로는 5개 지역이 거론된다.
4일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16~20일 극한 호우와 관련, 13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 호우 피해 조사단의 현장 실사가 지난 2일 모두 마무리됐다.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가, 동 단위에서는 광산구 어룡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3일 선포된 담양 이외에 나주, 함평이 기준치를 충족했다.
확정 피해액은 광주 북구 178억원, 전남 나주 147억원(이상 기준액 122억원), 함평 98억원(기준액 82억5000만원), 광주 광산구 어룡동 14억6000만원(기준액 12억원) 등이다.
모두 법정 기준치를 10~20%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우심지역)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은 4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도록 돼 있다.
피해액 기준으로 광주 서·북·광산, 전남 여수 등 4곳이 12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 동·남구, 전남 목포·순천·나주·광양·담양·무안 등 8곳은 102억5000만원, 전남 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15곳은 82억50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총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후 나머지 금액을 광역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료·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특별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총 37가지 위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광주·전남에서는 2012년 태풍 볼라벤과 2019년 태풍 링링, 2020·2021·2023년 폭우 등의 자연재난과 2014년 세월호,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재난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 전남 주요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