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AI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초기에 무리하게 현장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반감을 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자율도입을 하면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려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사용 한 학기가 도래했음에도 AI교과서에 대한 교사단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을 대상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AID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0.4%가 부정적(매우 부정 46.7%, 다소 부정 33.7%)으로 답했다. 긍정응답은 19.6%에 그쳤다.
또한 ‘AIDT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교원의 78.9%가 ‘교육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교과용 도서’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AI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은 교육자료 격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의무 도입 계획을 믿고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AIDT 효용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75% 이상이 “효용성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80%에 달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협회 측은 “AI교과서를 사용해보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 응답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AI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경험 유무’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여, 최근의 일부 부정적 여론은 실제 사용 경험 없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총의 설문에서도 교원들이 AIDT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현장 준비와 지원의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 ‘AI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에 대해 교원의 87.4%가 ‘부족했다’(매우 부족 49.4%, 대체로 부족 38.0%)고 답했으며, 실제 AIDT 사용 교원 중에서도 74.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AI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