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공격헬기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사업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추가 도입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예산안에서 국방부의 방위력개선비 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7개 사업 878억원이 감액됐다.
유 의원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원에서 97억원이 감액, 3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으나 해당 예산은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으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