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송강, 임세진 검사는 이 수사에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이들은 윤석열이 미리 정해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어제(1일)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며 “더욱이 송강, 임세진 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 검찰과장이었고, 내란 가담자로 깊은 의심을 받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모든 국정 운영, 국가 개혁이 그러하듯이 검찰 개혁 역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추진될 때 강력하게 추동되고, 제도의 안착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이번 영전 인사가 이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핵심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재고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 전반에 걸쳐 검찰 내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