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자 인천·충남 등 5개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연속 교육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적해 놓은 기금까지 바닥을 드러낸 영향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최근 진행한 교육교부금 삭감 대응 회의에서 5개 교육청(인천·울산·충남·전남·제주)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증감이 있는 해의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교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교부세 정산을 미룬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부금에는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교육교부금 펑크가 3년 연속으로 이뤄져 기금재원이 부족한 교육청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56조4000억원이 줄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도 예산상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억원이었으나, 세수 재추계 결과 30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4조3000억원 줄어든 64조6000억원이 최종 교부된 바 있다.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나 3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기금 재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약 3조5362억원으로, 총액 상으로는 이번 추경으로 감액된 2조원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의 시·도 교육청별 편차로, 기금이 부족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해결이 어려운 일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강원(4996억원), 부산(4281억원), 서울(3828억원), 경기(3620억원) 등 일부 지역은 교부금이 넉넉하지만, 제주(22억원), 울산(214억원), 충남(814억원), 전남(990억원)등은 부족하다.
인천(1418억원)은 교부금을 비교적 많이 축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용 상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인천·전남·충남은 각각 70%, 제주 80%인 반면 울산은 50%에 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활용 가능한 한도액이 있다”며 “교육청 5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