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이 추가적인 학사유연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23일 재차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의대생과 일부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교육·수련 현장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복귀 조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구연희 대변인은 “의-정 안정화 위해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의 의대 관련 정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최근 부산 고교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다”며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교생 3명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 내용이 담긴 유서와 가방이 발견됐다.
구연희 대변인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대책회의, 학교방문 등의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에자살 관련 대응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학생 진단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치료비 지원 예산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고 부산시교육청과 협력·검토해 대응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련·의학교육 현장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 보낸 공지 글을 통해 “사태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보건 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어수선한 단계로 파악되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귀를 바라는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과 대선 전후 정부든 여야든 입장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비공개로 만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결자해지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아니라 그럴 힘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도 요구안 절충 등을 염두하고 만났지만 실무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서 “지금 성급한 판단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전체 질서를 해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장을 정리하고 내부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와 총회도 충분히 논의해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전향적으로 대화·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2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료 사태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