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관련해 1·2차 추경 규모가 당이 제시한 35조원에 근접하며 민생회복 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당이 올 초인 2월부터 우리 경기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지원할지 선별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통령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소멸지역 등의 비수도권에도 추가 지원을 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될 예정인데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수용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단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올해 본예산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 규모가 2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다.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선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며 “(반면)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19일 개최해 2차 추경 안건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