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부처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개편,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공백 장기화, 교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특히 첫날인 이날은 ‘정부조직 개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강조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새 정부 공약에 대해서도 검토 사항과 의견을 보고할 전망이다.
사회 1분과에서는 보건복지부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로 시작된 진료 공백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합산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해 2월 첫째 주 대비 약 95% 수준으로 진료량을 거의 회복했다.
다만 의료 인력 피로 누적, 전문의 배출 감소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제도화,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 등 진료 공백 보완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중국, 태국, 홍콩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보건당국의 대책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사회 2분과는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분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집중 투자 ▲대학 내 국가연구소 설치 및 국책 및 민간 연구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거점국립대 간 비교 평가 지표 공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나온다.
인공지능(AI) 교과서 전면 개편 관련 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교원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교권 보호 강화도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만큼 이날 보고 안건으로 점쳐진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서울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제주에서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방안도 보고할 전망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