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임기가 끝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기 원내지도부의 우선 과제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꼽으며 “소비 내수 진작 효과가 증명됐고 체감이 가능한 민생지원금형태의 추경안을 꼼꼼히 마련해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 등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인준 역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기재위 등을 구성해서 아주 최단 기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구성 문제와 함께 상법개정 등 민생 입법 사안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를 요청한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요청”이라며 “상법개정안은 법사위원장을 선임하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