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에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인선되면서 교육계는 ‘교육 홀대’ 우려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분과별 합동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조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및 3인의 당연직 부위원장 산하에 7개 분과를 두고 국정과제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는 과학, 방송·통신 분야 등과 함께 사회2분과에 포함됐다. 정부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부, 환경부, 기상청, 국가유산청이 속한다.
분과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됐으나 당초 예상을 깨고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홍창남 분과장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을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로 통하고 있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 분과장은 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서울대에서 마쳤다. 1986~2006년 중등영어 교사로 근무한 뒤 부산대에서 교육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같은 대학에서 부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 교수는 20년간 교사로, 18년간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학교 현장 경험도 있고 교수로서 경험도 있으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분과장을 제외하면 사회2분과 내 교육계 인사는 한 명도 없어, ‘교육 홀대’ 우려가 완전히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민주당 김현 의원, 기자 출신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등은 방송·통신 전문가로 분류되며, 민주당 임오경·차지호 의원, 박선아(한양대)·이원재(KAIST) 교수는 과학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만 채워져 ‘교육 홀대’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윤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과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대학 무전공 선발, 의대 정원 증원까지 굵직한 교육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분과장을 교육계 인사가 맡은 만큼 윤 정부 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과거 일방향적인 소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창남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문위원 명단에는 박대림 국장을 포함해서 교육계 위원들이 대거 포함된다”며 “이번에는 교육 홀대론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