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관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57개교에서 43명의 강사가 파악됐다. 당국은 해당 강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교육 중립성 위배 등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16일 교육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프로그램 출강 강사들이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 등 관련 기관과 계약을 했거나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 자격을 보유한 강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리박스쿨과 관련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47개교에서 32명이 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리박스쿨과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57개교에 강사 43명이 출강했다. 이 중에는 2022년부터 강사로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컨설팅연구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라며 “어떤 내역을 이수했는지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강사들이 맡은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이었으며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는 20개교에서 17명, 서울은 14개교에서 14명, 경기는 10개교에서 6명, 인천은 5개교에서 2명, 부산은 4개교에서 2명, 광주는 3개교에서 1명, 강원은 1개교에서 1명이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강사 계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근거는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10개교와 부산 2개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해당 학교관계자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강사 전원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월까지 5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문제 제기되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여부는 현장 점검 이후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대해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등을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실제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명만 사단법인을 썼는데,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국세청 명의로 발급한 고유번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교대에 5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중 2개만 협업이 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서울교대와 이 연합회 사업 진행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가 종료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리박스쿨 협력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었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자문위원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참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정부가 바뀔 것이고 새 장관이 오실 것이라 교육정책자문위는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될 것”이라며 “남아 계신 분둘의 별도 해촉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