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맡겨두었던 보따리라도 되는 양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제22대 국회가 열리며 여야 간 협상을 거처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라며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은 오직 정당 간 협상의 결과일 뿐”이라며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정치적 공세의 지렛대이자, 입법 무효화 수단으로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한다. 선거의 패배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겸손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