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박스쿨 사태’로 늘봄학교 인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국가 자격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늘봄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돌봄전담사·늘봄실무사 등 인력 확보 및 구성원들 간의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최근 KEDI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보호자(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83.3%에 달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87.2%를 차지했다.
늘봄학교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 늘봄학교 정책의 도입으로 학교 및 국가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70~80% 안팎을 기록하는 등 늘봄학교에 대한 선호는 상당하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 후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약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기존 교원과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 후 강사 등 늘봄 전담인력 간의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현재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2024년 8월 기준 8916명으로 학교당 최소 1명에서 최대 2.3명까지 배치됐다. 교육부의 성과관리 전략 계획상 평균 1교 1명 이상 목표는 달성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역할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늘봄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늘봄 인력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 주체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리박스쿨 사태가 터지면서 늘봄학교 전담 인력에 대한 빠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늘봄학교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가 무겁다”라며 “리박스쿨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관계자들은 퇴출시키고 국가 자격증 형태로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