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가 각종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현장 의견 수렴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인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대규모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했다. 당초 복지부는 상반기에 추가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건의하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이번에는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요청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정도가 복귀를 희망하고,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명이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갈등 이후 정부는 의료계 건의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도 복지부는 수련 현장 건의 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 1월에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을 발표할 때도 복귀와 병역 관련 혜택이 포함됐는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의 건의를 언급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했고, 복귀가 저조했음에도 다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의 건의에 따라 5058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했지만 결국 의대생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61.4%인 5399명이 일반의로 취업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65.5%가 유급 예정이거나 유급 규정은 없지만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이다.
일각에서는 단체 행동이 아닌 개별 대응으로 사태가 장기화된 만큼 협의체 등 단체의 입김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협회들이 권위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이 싸움이 조직된 형태로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개혁 목적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의정갈등 기간이 길어지고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들을 구제하고 선처를 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의료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던 사람들이 일단은 권력에서 떨어져 있고 정원도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올 명분이 있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