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발표를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자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정권에 관계 없이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7일 향후 10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5월에서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의 연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국교위 위원인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6월 초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 정부가 구성되는데 새 정부와 협의하고 여러 결정을 내리려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 최대한 빠르게 (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시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해 몇 개월을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수립을 취지로 지난 2022년 9월에 출범했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작년 11월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해체됐다. 내부 갈등과 자료 유출 등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영향이다. 재구성이 되기까지 꼬박 2개월이 걸리면서 당초 3월 확정 계획이던 발전계획 시안 마련 시점은 5월로 밀렸다.
결국 대학 입시 등 향후 10년의 중장기 교육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적용 시기도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늦춰졌다.
지난 4월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이 SNS에 글을 올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교위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정 상임위원은 7월 중순 이후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게시했으나 국교위는 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사실상 연기가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당시 국교위는 발전계획 시안 마련 일정은 지난 1월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5월 말에 발전계획 시안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조기대선을 이유로 발전계획 발표를 미뤘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의 정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상진(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국교위가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발전계획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교위가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투명한 절차, 인적구성의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반 교수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않고 깜깜이로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된다”며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정책 개발은 정권에 관계 없이 설계할 수 있도록 국교위와 교육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