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을 8일 앞둔 26일 차기 정부에 늘봄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이 차려진 용산빌딩 앞에서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 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관계자에게 요구안이 담긴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학비노조는 “(늘봄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 주체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이 늘봄학교의 과도한 행정 업무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놀봄실무사는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이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업무가 가중되고 그 외에 부가되는 업무가 많아 퇴사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와 관련해 대부분이 하루 2~4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생들의 하교에 안전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하거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는 “과밀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필수로 아이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앗아 갔다”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목표로 탄생한 늘봄학교에서마저 맞춤이 없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오류”라고 짚었다.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재, 늘봄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질 저하, 방과후 강사의 좁아진 입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현미 강원 늘봄학교전담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 학생 수 대비 늘봄실무사가 해야 할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며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와 아동 관리까지 해야 해 명확한 기준 없이 일이 많아져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손재광 학비노조 전국방과후분과장은 “늘봄정책이 기존 방과 후 수업의 구조적 축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교원의 업무경감을 우선으로 업체 위탁 운영이 확산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의 주체인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 강사의 요구안을 직종별로 공개했다.
이들은 처우 개선·복지 향상·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돌봄 정책 제도화 ▲지원청 소속의 순회전담사제 도입 ▲전국적 늘봄 지원체계 구축 ▲방과후수업 업체 외주화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