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교육 공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및 학교 시민교육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주요 교육정책 일환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
대학 교수와 달리 유치원 교원, 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면직해야 하며 선출직 공무원과 겸직이 되지 않는다. 교원들의 사적 영역 정치기본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뿐 아니라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숙원사업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책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중립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선거운동 등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도 “정치인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경우조차도 고발·징계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치후원금 기부금지 등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 입후보 시 면직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입후보 시기와 선출직 공무원 재임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해 현장성 있는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만큼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교총이 지난해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포퓰리즘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폐지 시 교육이 정치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교육이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