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보수진영 주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핵 주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남북핵균형’을 주장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찬성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고려할 것이냐는 뉴시스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NPT는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양도받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따라서 NPT를 강력 지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미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과 안보보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하고 있으니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설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 주자들 일부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7일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도 같은 날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홍준표 정부는 앞으로 남북 핵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한미핵 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지금은 한미 조야에서 모두 핵균형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북한 위협 증대로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핵무장 여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일관되게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미군의 역할 축소와 동맹국 방위력 증강을 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앨브리지 콜비가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담당 차관으로 발탁된 점도 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케 하는 요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당장 미국의 동의와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워진 모양새다.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NPT 체제 위반에 따른 경제 제재는 물론, 한미동맹 균열을 감내해야 한다.
당장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등재한 것을 두고도 국내 핵무장 여론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