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이번주 발표된다. 미국의 무역적자국 10순위 안에 드는 한국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특정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상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보복관세 등 무역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소비와 무역을 모두 위축시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도입을 공식화했고, 두달여 만에 실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만큼 부과하는 간단한 원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관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수지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질 관세가 낮더라도,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관행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물론 환율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이 집중될 예정”이라며 “수십년간 중산층을 황폐하게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을 ‘해방절(Liberation Day)’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앞서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4월 2일 곧바로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실질 관세가 거의 없지만,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한다. 상호관세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관세는 (우리보다) 네 배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관세 부과 규모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 통상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찾아 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될지, 기존에 발효된 관세들과 중복될지 등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발표했고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